민간자격등록제도란?
민간자격 등록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관리,운영하고 있다는 것을
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,
등록대장에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,자격의 관리운영기관에 관한사항,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결정일 등을
기재하는 일련의 행정행위를 말합니다.
도입취지 및 목적은?
- 민간자격 실태파악 및 자격정보 제공
- 민간자격 종목 및 민간자격 관리,운영기관에 대한 현황 파악
- 체계적으로 관리,등록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민간자격정보 제공
- 금지분야 자격 양산 예방
- 민간자격 금지분야 및 결격사유가 있는 민간자격기관의 양산 사전 예방
>등록관리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을 통해 신청 자격의 금지종목 판정
>금지분야 : 국민의 생명, 건강,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등록절차는?
1.
등록신청: 민간자격관리자(자격증발급기관)가 직능원(
한국직업능력개발원)에 민간자격증 등록을 신청
2.
금지여부협의: 직능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과 금지여부를 협의
3.
등록결과통보: 직능원에서 민간자격관리자(자격증발급기관)에게 신청자격증에 대한 등록결과를 통보
4.
등록결과보고: 직능원에서
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결과를 보고
